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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전국 최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토론회’ 개최“정치, 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민간교류 계속돼야”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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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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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새 정부 평화통일정책 구상 및 남북관계 전망을 통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가 31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시가 주최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주관했다.

남북교류협력위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 수원지역 통일·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민언련 민진영 사무처장이 맡았다. 발제는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이 했다. 토론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양진하 부위원장, 수원여성회 조영숙 공동대표, 6.15수원본부 최승재 집행위원장이 했다.

“법적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시해야”

김창수 원장은 “지난 9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가 복원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자체 교류를 포함해 민간교류가 계속돼야 한다”며 “통일을 위한 가장 큰 준비는 남북 주민, 동포 사이의 마음의 통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류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원시가 가장 먼저 의견, 방향을 모으는 자리라서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은 2003년 강원도가 북측 민화협, 북강원도 인민위원회와 교류협력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들며, “강원도가 이례적으로 제한적이나마 북강원도와 인민위원회와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통일부 지침과 5.24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자치단체의 장점 극대화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지원 병행 추진 △추진체계의 전문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분명한 의지 △장기적인 비전 △주민참여형 협력사업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원장은 “북미관계가 경직된 시기에도 제주도와 강원도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며, 염태영 수원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칭찬하기도 했다.

“수원시 예산 0.01%, 남북협력에 의무적으로 할애해야”

양진하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속한 로드맵 마련 △보다 많은 수원시민의 참여 방안 계획 △정치, 군사적 상황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교류할 자매도시 물색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속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관리 방안과 연속적인 지원 조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원시 예산의 일정 비율 0.01% 정도 이상을 남북협력에 의무적으로 할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민간의 기금 확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수원시장의 강력한 의지 있다면 전담부서 있어야”

조영숙 공동대표는 “수원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2~3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만큼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위에도 간사를 두어 상시적인 2인 간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한 “보조금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재원이 있어야 탄력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최대의 안보는 평화라고 한다. 통일 감수성을 깨우는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한다. 남남갈등 예방을 위해서도 북을 제대로 알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수원지역에 평화통일을 위해 예산을 거의 받지 못 하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다. 단체 발굴과 지원 또한 남북교류협력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수원시인권위원회 참여 경험을 사례로 든 뒤, “회의비도 받고 시간을 들여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내놓는데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은 안 돼야 한다”고 말했다.

10.4선언 10주년에 수원평화도시 선언 제안도 

최승재 집행위원장은 ‘수원시가 진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역사가 공존하는 수원화성과 개성역사유적지구 교류협력 △수원시 체육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통한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 △수원시 경제교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자매결연도시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 집행위원장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과제로 ‘일상적인 평화통일의식증진사업 진행’을 들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북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해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사업은 꼭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2017년 추진할 사업으로 △중장기적 로드맵 구상과 2018년 계획(예산 확보) △지자체, 시의회,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한 사업 진행 △10.4선언 10주년 즈음한 수원평화도시 선언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시대가 되면서 남북관계의 여러 통로를 찾을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통일정책을 펴겠지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통일을 앞당기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수원시같이 선도적인 지자체가 열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염 시장은 또한 수원시에서 벌였던 지난 2004년 북한 룡천주민 돕기운동, 2007년 금강산 나무심기 행사 등을 언급한 뒤, “우리 수원시가 전통도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3명을 위촉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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