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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모니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기지역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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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4  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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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기지역 사설 모니터>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 실업률 증가 주장

<경기일보>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 국부 유출 염려 주장

<경인일보>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주장

<중부일보> 신중한 접근에서 1주일 만에 임금 낮추라고 입장 바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인간적 삶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의견과 중소 영세업자들의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는 찬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의견은 23%, “낮다”는 의견은 16%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역신문의 사설을 모니터 했다.

<경기신문>은 18일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나>에서 “며칠 전 통계청이 올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54만6천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시장 한파가 지속 되는 가운데 전체 실업자 수 108만2천명 가운데 대학 졸업장을 가진 고학력 실업자 비중이 50.5%에 달한다는 것이다....임금 부담을 우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오히려 줄여나가든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고용창출을 꺼리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률 상승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무턱 대고 1만원 맞추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할 일이다.”며 통계청의 대졸 실업률 적시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으니 1만원 맞추기에 급급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17일 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근본적 대책 세워야>를, 19일 사설 <혈세 투입하는 최저임금정책 외인 근로자들 천국 만들면 안된다>에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7조7천215억원에서 8조7천967억원으로 늘 것이라고 추산했다....9급 공무원보다 높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계는 고민돼야 한다. 연간 십수조원을 육박하는 국부 유출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투입되는 혈세의 수혜자는 우리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천국이 될 것이며 국부 유출도 염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 본질을 흐렸다.

<경인일보>는 17일 사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명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영세 상인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결정 후에도 지속적인 노사정 협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며 지속적인 노사정 협의를 통해 경제 체질 강화를 요구했다.

<중부일보>는 18일 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어찌하나>에서 “여러 갈등 요인과 우려가 없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모두가 상생 가능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며 모두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4일 사설 <최저임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에서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에까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영세사업자 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이르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입장에선 임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임금을 조금 낮추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때다.”며 입장을 바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임금을 조금 낮출 것을 주장했다.

<총평>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 업자들의 어려움, 노동시간 단축, 인원 감축 등 노동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극복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합리적 토론을 위한 의제를 제안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이 된다는 주장과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갈 것이라는 주장은 본질에서 벗어난 주관적 입장이다. <경인일보>의 17일 사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과 같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2017년 7월 24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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