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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8월 17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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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7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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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괌 포위사격 유보에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을 유보하며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한 데 대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만약 안 그랬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이 발언으로 북미간 긴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괌 포격 유보조치가 대화의 조건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다”라며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괌 포격 유예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북미 간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북한의 ‘선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MBN>보도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접근방식의 하나로 미북 간 평화협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이를 둘러싼 담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 문 대통령, 세월호 사과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3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2기 특별조사위를 재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부 대응은 왜 미흡했는지에 관해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됐지만 아직도 미수습자 5명이 있기도 합니다.

2기 세월호 특조위는 올해 안에 출범될 가능성이 큽니다. 2기 특조위 구성 등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법사위에서 9월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고 본회의는 11월까지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3. 로하니, “미, 이란 제재 계속하면 핵프로그램 재개”

15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추가제재 법안 서명에 대응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재개는 시간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몇주나 몇달이 아니라 며칠 또는 몇시간 안에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된 상황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세계를 볼모로 잡기 위해 핵 협정을 이용할 수 없다”고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핵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미국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5개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결과를 토대로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유럽연합(EU)은 합의대로 대이란 투자를 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근거 없이 이란 핵합의를 ‘재앙’으로 규정했고, 일방적으로 합의 이행을 늦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미국이 이란 핵 문제까지 불거진다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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