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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 경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즉각 교부하라!”
장명구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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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7  1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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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김현기 본부장.ⓒ뉴스Q 장명구 기자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연대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김현기 본부장, 경기도청지부 윤석희 지부장,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수석부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후보자도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도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또한 “지난 적폐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라며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기 본부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더 미루지 말고 공무원노조,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외노조로 계속 내몰지 말아야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권인 단결권을 한목소리로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희 지부장은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노동자, 교사 노동자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며, △한상균 위원장 석방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최창식 지부장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도 여전히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설립신고를 받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일갈했다.

최 지부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설립신고를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는데 100일이 부족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영수 수석부본부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전교조 합법화를 약속했다”며 “약속한 대로 당장 공무원, 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발언을 하고 있는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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