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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서 제기된 법 개정, 제도화 과제, 종합적 대안 마련 필요”‘시민단사회체에서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 개최
장명구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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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9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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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사회체에서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가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도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협치, 연정을 진단한다’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했다. 좌장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이 맡았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법학박사) 교수는 ‘경기연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제2기 경기연정의 한계’로 “연정부지사로서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희석되어 오히려 도지사의 직무와 직제에 보다 더 종속적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제2기 경기 연정의 향후 숙제’로 “무엇보다 ‘마무리 연정’의 수순을 시작하되 2018년 예산 확정에서 그 구체저인 실현을 해야 한다”며 “영국 사례에 비춰볼 때 대연정은 영국의 근본적인 정치개혁까지 합의를 보는 정치적 파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근원적 차원의 경기도정 새 판을 짜면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을 중요 가치로 하는 헌법 개정과 동시 실시됨으로 ‘지방분권 차원의 경기연정 연구’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 본 경기연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소장은 “경기연정은 △이념적, 정치적으로 극단적 대립 양상이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연합정치와 협치의 가능성을 실험 △경기연정 시도가 지방자치와 한국정치의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 가능성 등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경기연정의 과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는 연정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의 참여시스템 구축 △경기연정의 지속과 제도화 등을 꼽았다.

박 소장 역시 “분권형 개헌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정과정에서 제기된 법 개정이나 제도화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최병일 상임대표(경기연정에 대한 여성분야 중간평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최창의 공동대표(경기연정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확대해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허정호 사무처장(경기연정에서의 사회적경제),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경기연정을 의회 역할 강화와 시민 참여의 계기로 삼자)이 토론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환경분야 경기연정 진단),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창욱 사무국장(경기연정), 박원석 전 국회의원(경기연정의 정치적 의미와 과제)도 토론했다.

   
▲ 시민단사회체에서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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