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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8월 21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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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1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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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시작

오늘(21일)부터 열흘간 한반도 ‘8월 위기설’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괌 포격작전 유보에 대응해 그 규모가 축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고, B-1B, B-52 등 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등의 미국 전략 자산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병력 규모 축소가 훈련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미연합 UFG훈련은 병력 동원 없는 지휘소 훈련인 만큼 참가 병력의 규모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 군 당국은 UFG흔련의 축소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뉴스>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행태’라는 개인필명 논평에서 UFG훈련에 대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2. 백악관, ‘대북 군사 해법 없다’ 배넌 경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경질됐습니다. 배넌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백악관 내의 알력 다툼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넌의 경질로 인해 백악관의 정책기조가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넌은 트럼프 정권창출의 1등 공신으로 ‘정책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오바마케어 폐지, 이민 제한,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의 큰 수정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의 군사개입을 반대했던 배넌의 경질이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개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넌은 4월부터 국가안보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되면서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편 배넌을 대신해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에 제동을 걸 인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3. ‘이유정 임명’ 제동 거는 야3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가 표류하는 가운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 모임에 참여하고 2004년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 이상 정파적일 수 없는 사람이 지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부당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구성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추천해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게 되어있기도 합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 추천하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8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야권은 임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각종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예산안 문제가 다뤄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선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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