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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8월 22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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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2  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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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을지훈련은 방어적인 연례 훈련”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날인 21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번 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으로 “연례적인 훈련”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라며 미국에 어떤 군사 옵션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전쟁은 한국민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UFG훈련 참가 미군 병력 규모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미-한의 군사훈련은 현재 긴장 국면의 완화에 이롭지 않으며, 각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노력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한참 부족하고, 형세는 여전히 긴장돼 있다. 북한, 미국 등 직접 당사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2. 트럼프 “아프간 추가 파병”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9시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포트마이어 기지에서 TV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4000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파병에 대해 “우리는 빨리 철수해야 한다. 왜 미국을 다시 만들 돈을 낭비하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과 관련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미 지난 6월 3900명의 군인을 아프간에 추가 파병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 개입주의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차기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지명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3년 아래이고, 50여년 만에 대법관 출신이 아닌 현지 법원장이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법원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관대표회의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등을 공식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등 현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법원 안팎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를 향해 법관대표회의가 제기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와 법관회의 상설화, 법원행정처 쇄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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