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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8월 25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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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5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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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사드 발사대 4기 30일까지 배치 요구”

24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국이 이달 30일까지 사드배치 완료를 요구해 정부가 고심중”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시한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당·청 만찬 회동 중 기자들과 만나 “내 앞에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있었는데 성주 사드 문제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치 완료 시점에 대해선 “(연내보다는) 훨씬 빨리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사드 임시 배치의 조기완료를 요구하면서 갈등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 총리는 이철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2.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예산 안대면 정부폐쇄”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의회 반대로 이행되지 않아 “미국 전체의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며 “장벽 건설을 위해서라면 연방정부를 '셧다운'(부분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고 의회를 위협했습니다. 미 의회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데, 이때까지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 정지됩니다. 미 하원은 7월 27일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이 포함된 예산안 일부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선 전망이 어둡습니다.

미 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공화당과의 관계는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국경 보안과 정부 폐쇄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며 “대부분 사람이 셧다운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사령탑 격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트럼프 간의 불화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은 물론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조세개혁 등의 추진을 위해 이미 한도에 도달한 부채한도를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부채한도 증액에 부정적입니다.

 

3. 메르켈 “북미군사대결 시 미국 편 들지 않을 수도”

23일(현지시간)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해결책은 있을 수 없고 군사적 해결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외교적 해결책을 아직 완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군사 대결 상황에서 독일은 당연히 미국 편을 들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한다면 아니다”라며 “독일은 당연하게 미국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 미국 국민의 지지를 이해하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미국의 변화된 세계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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