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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8월 28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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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0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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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

북한이 26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가 오전 6시49분께 강원도 깃대령에서 발사되어 2발은 250㎞를 날아 동해에 떨어지고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의 초기 분석 결과가 달라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개량된 300㎜ 방사포”로, 미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최근 미국이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특수작전부대들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는 대상물타격경기를 실시했다습니다. <통일뉴스>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정치일선 복귀한 안철수 대표

27일 안철수 전 대통령후보가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51.1%로 가까스로 결선투표는 치르지 않게 됐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지 100여일 만의 정치 일선 복귀입니다.

안 대표는 당선 직후 “결연한 심정으로 제2 창당의 길, 단단한 대안야당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제시 없이 ‘정부 비판’이나 ‘극중(極中)주의’만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선 복귀가 안 대표 개인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일 수 있지만 국민의당 차원으로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선 패배’에 담긴 국민의 뜻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전당대회 전후 불거진 당내 갈등이 어떻게 표출될 지도 변수입니다.

 

3. 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패한 정경유착 병폐’를 단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계는 삼성 총수가 구속되면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폈지만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 중인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했고, 박근혜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알고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히는 등 ‘뇌물’을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 역시 유죄라는 취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법원의 징역 5년 선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작량감경(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덜어 주는 일)까지 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그 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이른바 재벌총수 정찰제 판결이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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