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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8월 30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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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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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다탄두 미사일 발사 가능성

북한이 2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은 15분가량 비행하는 동안 공중에서 3개로 분리됐다고 합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상대방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들만 보유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실패해서 공중폭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현재 분리 시점과 위치가 명확하진 않지만 대기권 재진입 뒤 100㎞ 아래에서 3조각으로 분리됐다면 다탄두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역시 “종말 단계에서 3조각이 식별됐다면 다탄두를 보여주려는 게 북한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평양 순안 발사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야전에서 발사하면 발사체를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비행장에서 하면 아스팔트라 기동성이 굉장히 빨라지고 탐지시간이 늦어진다”며 기동력을 높이고 한미 군 당국의 탐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중 반응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가 아닌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위협적이고 안정을 깨는 행동이다. 세계는 북한의 최신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의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공군은 북한 지휘부를 섬멸하는 공격편대군 실무장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F-15K 전투기 4대가 무게 1t의 MK-84폭탄 8발을 투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등 나름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반대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과 미·일 독자 제재 역시 한반도 긴장 고조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확정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7.1%로 늘려 잡았습니다. 3.7%인 올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부양 정책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증액되는 지출을 복지(12.9%)와 일자리부문(12%) 등 사람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토목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조4000억원(-20%) 삭감했습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초과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실적 호조와 ‘부자증세’ 등으로 세수가 26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과 대기업 실적호조에 기대서는 안정적이 재원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증세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예산은 2조8000억원(6.9%) 늘린 43조1177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최근 3~4%가량 증가해 온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증가율입니다. 문 정부는 자주국방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과다한 국방비 지출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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