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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8월 31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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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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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리, 대북규탄 의장성명...추가 제재는 난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장성명은 언론성명보다 한 단계 높은 것입니다. 한국·미국·일본은 규탄 성명만이 아니라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뭔가 중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중·러는 추가 제재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 중국 <환구시보>는 “새로운 제재를 한들 짤 대로 짠 수건을 쥐어 짜서 한두 방울 더 짜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러시아 세르게이 럅코프 외무차관도 “대북 제재 자산은 고갈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해 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메티스 국방장관은 30일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회동에 앞서 “우리는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트럼프와는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 북,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

<통일뉴스>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인 '화성-12'형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발사가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트발사훈련을 많이”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를 겨냥한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이며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통신은 김 위원장이 “107년전 ‘한일합병’이라는 치욕스러운 조약이 공포된 피의 8월 29일에 잔악한 일본 섬나라 족속들이 기절초풍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고 수도권지역에서 탄도로케트를 발사하도록 승인하여 주시어 우리 인민의 가슴에 쌓이고쌓인 한을 풀어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관련 사건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댓글부대도 운용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배후에는 이명박 정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댓글공작을 한 민간인들의 상당수는 ‘늘푸른희망연대’ ‘한국자유연합’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들입니다.

박근혜 정권과의 커넥션도 더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좌천됐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생활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재판부 역시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국민들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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