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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9월 1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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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1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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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 폭격기 한반도 투하훈련 실시

한미 공군은 31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항공차단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미 공군 B-1B 폭격기 2대와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공군이 이들 미 항공전력과 동시 작전수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미 전투기들은 강원도 필승사격장으로 진입, MK-84, MK-82, GBU-32 등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미군 전폭기와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참가한 한반도 인근 공동훈련을 펼쳤습니다.

한편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조치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비생산적이고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2. 송영무 국방, 전술핵 배치 공식 거론

31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및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연쇄 회담에서 “야당과 보수층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송 장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굳이 야당들의 주장을 공식 회담 석상에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온 정부의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이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핵잠수함 구비,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송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 측도 이에 이해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 이라며 회사는 42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특근과 야근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아차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줄여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한 추가 수당 요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비정규직 남용과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들은 통상임금 판결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노동자에게 특근을 시키지 않으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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