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백남주의 뉴스브리핑
[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9월 6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6  11:17:2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1.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38년 만에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 지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로 탄두 무게를 1t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지하 방커 등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사거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기존 800㎞ 제한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과연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사드 임시배치,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미국의 전략자산 공개 요청 등 임기응변식의 군사적 대응에만 맞춰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미국 무기구매를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01년 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한계가 300㎞로 확대된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직후, 4천억원 규모의 지대지전술미사일 구입을 발표하는 등의 과거 전례도 있습니다.

 

2. 미 “새 대북제재안 11일 표결 목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11일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등에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며 제재 강화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북한의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북한)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으면서도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5일(현지시간), ‘6차 핵실험’은 미국에 보내는 “선물”이라며,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화면 더 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브릭스 정상회의 폐막

신흥 경제 5개국의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가 5일 막을 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자 무역 협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은 저항에 맞닥뜨렸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 초청된 이집트·기니·멕시코·타지키스탄·타이 등 개발도상국과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의를 열어 남남협력에 5억달러(약 5600억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해 개도국 전선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분쟁으로 주목을 받았던 중국·인도 정상은 약식 회견 형태로 진행 됐습니다. 시 주석은 “두 나라는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 발전의 기회”라고 강조했고 인도 쪽도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은 양자회담 전날 인도의 주장을 수용해 ‘샤먼 선언’에 파키스탄의 무장단체 라시카르에탈리바(LeT), 자리시무함마드(JeM)를 테러리스트로 명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방 이집트 등의 추가 가입을 추진한 ‘브릭스 플러스’는 다른 회원국의 반대로 한 구절만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74 2층  |  대표전화 : 031)244-7632  |  팩스 : 031)244-7639
등록번호 : 경기 아51015  |  발행인/편집인 : 양훈도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훈도
Copyright © 2017 대안미디어 너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