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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9월 7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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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7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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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대북 원유공급 중단 외교에 나서나

6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원유공급 중단’ 등 해법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푸틴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천연가스 공급, 철도 공급”, “극동항구와 조선소 현대화와 북극 항로 개척”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남북러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최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호응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칼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몽골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툴가 몽골 대통령은 돌아가 논의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중국도 아닌 러시아나 몽골을 상대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국방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추가배치

6일 국방부는 7일 사드 잔여발사대 4기와 미국측의 공사장비, 자재와 함께 임시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가 배치 완료되면 사드 1개 포대를 갖추게 되며, 곧바로 정상 작전 운용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서 주한미군 측은 지난 4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2기,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3년 3개월 동안 논란이었던 사드 문제가 사실상 미국의 뜻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관 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중국 측은 한·미가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안전 이익과 우려를 존중해 즉각 유관 배치 과정을 중단하고 유관 설비를 철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0월 중순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9월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하더니, 6일에는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며 장외 일정을 가져갔습니다. 오전에는 의원총회를 연 뒤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전방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MBC는 왜곡보도에 반발하는 기자·PD 10명을 해고하고 71명 징계, 187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 스스로도 결국 노동청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초당적 안보협력’은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 이후 12년 만의 장외집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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