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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9월 12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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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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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美, 대북제재시 상응한 대가 치를 것’

<통일뉴스>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제재결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우리가 취하게 될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각)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초안에 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빠졌습니다. 원유공급 차단과 관련해서는 대북 원유수출을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색은 강제규정에서 권고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을 방문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외교담당 부위원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리들은 개발을 계속해 최후 목표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리 부위원장의 언급이 수소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를 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 헌재소장 임명 가로막은 야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11일 부결됐습니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부결의 이유는 김 후보자의 성향이 진보적이라며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고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인권옹호와 정치적 자유를 위해 소수의견을 낸 것이 인준 부결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인준을 거부한 것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뜻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캐스팅 보트’ 권한을 드러내기 위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준 부결 직후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로 여야 간 ‘협치’는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여전히 제도권 내에서는 제동이 걸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국정원, MB정권 하에서도 블랙리스트 관리

1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와 단체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및 퇴출 등 압박 활동에 나서라고 국정원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5개 분야 82명을 퇴출 대상으로 적시해 소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도하고,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를 인사조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국제영화제 위원장 후보에서 배제하거나 심지어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관여해 탈락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을 통해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2010년 8월) 등을 지시했고, 국정원은 ‘브이아이피(VIP) 일일보고’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철저히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민주파괴,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철저한 진상규명 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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