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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9월 13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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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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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제네바 대사 “미, 가장 큰 고통 겪을 것”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2375호)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단호히 최근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향후 조처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만간 북한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는 조선(북)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한발 나아간 조처를 취했고, 핵 비확산 체제를 굳게 보호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보호 및 외교·정치의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을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와 더불어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사드 한국 배치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신뢰와 협력에 충격을 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드가 북핵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핵과 사드 문제를 분리 대응해온 중국이 한 문서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낙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부결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인 김 후보자 전력을 문제 삼으며 편향인사라는 주장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물 때문에 낙마시킨 것이 아니라는 기이한 해명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임기 1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 임기 6년의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여당에 ‘정기국회 협치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3. 중국, 내연기관 차 중단 검토

중국 다수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신구오빈(辛國斌) 중국 산업부 부부장은 톈진에서 열린 자동차포럼에서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 중단 일정을 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외 언론 등은 중국의 판매중단 시기를 2040년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도 2040년까지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보는 이미 2019년 내연기관 차 생산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연간 28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이런 계획은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각축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판매비율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국내 1위 업계인 현대·기아차는 최근 미국시장 판매감소, 사드배치 후폭풍 등으로 미래에 대비하기 힘겨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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