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백남주의 뉴스브리핑
[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12월 12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12  09:44:1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1. 한미일, 11~12일 북 미사일탐지훈련

한미일 3국이 11~12일 북한 미사일탐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탐지해 공유하는 훈련은 6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이 사드와의 관련 속에서 진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군사공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노데라 이츠노리 일본 방위상은 640만 달러를 들여 신형 요격 미사일 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뉴스>보도에 따르면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범죄적인 해상봉쇄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리(북)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해상봉쇄책동을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로, 또 하나의 공공연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해상봉쇄기도를 실천에 옮기려는 자그마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우리의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자위적 대응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에는 평화적 시기에 주권국가의 항이나 연안에 대한 다른 나라의 봉쇄를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규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공동성명 채택 않기로 한 한중정상회담

13~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4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사항을 담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공동 언론발표문도 내지 않고 공동기자회견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드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한중간 사드문제가 ‘봉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이를 ‘인식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사드 추가 도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차단 등 이른바 한국의 ‘3불’ 방침을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중국 관영 <CC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서로 상대방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3. 미·러 핵군축조약 폐기 위기

미국-소련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거리핵전력조약은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 핵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폐기하고 제작이나 실험을 금지한 조약입니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러시아에 중거리핵전력조약을 계속 어긴다면 새로운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폴 셀바 미국 합참 차장은 러시아가 2월에 신형 순항미사일 SSC-8을 실전 배치한 것은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작년 5월 루마니아에 이어 내년에 폴란드에 설치할 예정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무장 무인항공기 또한 조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약 파기가 현실화된다면 핵 군비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작년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의 판매액이 2011년 이후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업체 판매액은 2172억달러(약 237조1172억원)로 전년 대비 4.0%, 러시아는 266억달러로 3.8% 늘었습니다. 한국 업체도 전년 대비 20.6% 치솟은 84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74 2층  |  대표전화 : 031)244-7632  |  팩스 : 031)244-7639
등록번호 : 경기 아51015  |  발행인/편집인 : 양훈도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훈도
Copyright © 2018 대안미디어 너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