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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기도당, “남경필, 무상교복 대법원 제소 취하하라!”긴급성명 발표, “민생외면 정치놀음 중단! 무상교복은 시대적 대세!”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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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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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교복 대법원 제소 취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미희 상임위원장. ⓒ뉴스Q

민중당 경기도당(상임위원장 김미희)은 11일 긴급성명을 내고, “민생외면 정치놀음,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상교복 대법원 제소 취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무상교복 관련해 지난해 1월 18일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공공연히 무상교복 반대 의사를 표했고, 경기도는 도의회가 제안한 무상교복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성명에서 “남경필 지사는 무상교복 정책은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하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생색내기식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정당과 도민의 정책 공론의 장을 막고 있다”며 “대법원 제소 행위야말로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고 학부모를 경제적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는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무상교복 정책이야말로 희망을 주는 민생정책이며 보편적 복지실현과 무상교육은 이제 시대의 대세”라며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단, 독선, 불통 도지사로 불릴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미희 상임위원장은 “남경필 지사는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부터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기연정 파트너인 더민주 역시 연정 파기까지도 각오하고 무상교복 정책을 완강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경기지역 많은 지자체에서 내년도에 무상교복 사업비를 편성하거나 반영할 계획임을 감안, 모든 당력을 집중해 무상교복 정책을 실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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