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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 이재정 교육감에게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 촉구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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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2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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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발언을 하고 있는 박미향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12일(화)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박미향 지부장, 초등보육전담사분과 조선희 분과장 등 20여명 참석했다.

노조는 초등보육전담사분과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하였기에 그 기대가 더욱 더 컸다”며 “그러나 현재의 정규직 전환 심의는 쟁점이 되는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적절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한 심의위원들이 교육전문가가 아닌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결국 모든 결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문제를 이재정 교육감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애초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어 “정규직전환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의를 진행한 것인지,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마치 국정교과서 밀실 집필과 닮아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초등보육전담사분과 조선희 분과장은 “열악하다.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은 1주일에 15시간 미만, 하루 2시간, 2시간 30분, 2시간 40분 일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하루에 6시간, 8시간 돌봐도 모자른데 어떻게 2시간, 3시간 돌봄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조 분과장은 또한 “이재정 교육감은 지금껏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히려 외주화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밝혔지만 이재정 교육감은 묵묵부답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심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미향 지부장은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매년 재계약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만들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심의위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논의를 하는지 등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7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무기직 전환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여왔다.

   
▲ 촉구 발언을 하는 조선희 분과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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