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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12월 15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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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5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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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정상 ‘한반도 평화 4원칙’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4가지 원칙은 △한반도 전쟁 불용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사드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로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는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사드’나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책임’을 거론했던 것에 비해선 유화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시 주석은 기존의 중국입장을 여전히 천명하고 있어 사드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양 정상은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백악관, ‘조건없는 대화’ 틸러슨 발언 제동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백악관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북한 정권이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일돼 있다”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그것(태도 개선)은 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은 새 정책을 만든 게 아니다. 우리 정책은 수개월간 이야기해온 그대로”라며 “정책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국무장관의 제안을 하루 만에 직접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방북했던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보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 미 연준, 기준금리 1.25~1.50%로 0.25% 인상

1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 3번째 인상입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아졌습니다.

연준은 내년에도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아직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연준의 새 이사에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평가되는 마빈 굿프렌드 카네기멜런대 교수가 지명되는 등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준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에서 내년 1.9%를 거쳐 2019년과 2020년 2.0%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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