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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작 34%”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 과정과 결과 모두 심각한 문제”
장명구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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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0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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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수원비정규센터, 소장 임미숙)가 수원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고작 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5일 수원비정규센터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수원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모두 66명을 발표했다. 이는 수원시 공공부문에서 10개월 이상 상시 지속 업무를 한 기간제 노동자 18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작 34%에 불과하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수원시가 이미 공무직 전환키로 한 40명을 포함하더라도(포함시 229명 중 106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이다.

임미숙 소장은 “특히 대상자 중 탈락한 많은 이들이 공공 일자리 사업, 파트타임 등의 이유로 배제되었다”며 “이는 상시 지속 업무 노동자의 전환 자체를 우선시한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가장 적나라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임 소장은 또한 “도서관 사업소 기간제 노동자들을 예로 들면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수원시에 따르면 도서관 사업소 야간연장지원 노동자 32명 중 21명만 전환 예정인데, 문제는 나머지 11명의 탈락기준이 제시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 소장은 이어 “불분명한 기준으로 선별 전환한다는 이 결정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형평성의 실책”이라며 “염태영 시장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속해 있고 상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일갈했다.

박승하 부소장은 “수원시에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정보들을 요청했으나 회의록이 정보공개 관련법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라 공개를 거부했다”며 “수원시는 해당 조항이라 주장한 9조 1항 5호에 비춰 회의록 공개가 업무에 확실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또한 같은 법률에 의거, 의사결정 과정과 검토가 끝난 지금 심의위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비정규센터는 오는 18일 저녁 5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 회의실에서 ‘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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