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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12월 26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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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6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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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에서 일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제재에서는 신규 고용과 체류 연장만 금지됐었습니다.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대북원유공급에 대해서는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을 매년 50만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제재에서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을 연간 45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줄였었습니다. 대북 원유 공급량은 상한선이 연간 400만배럴로 명시됐습니다. 지난 제재에서는 ‘현 수준 동결’이라고 표현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북한의 원유 공급량이 연간 400만배럴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밖에 해상 차단을 강화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억류, 검색, 자산 동결을 의무화했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제재 결의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입니다.

 

2. 북 외무성, 안보리 제재결의 전면 배격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전면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과의 그 어떤 핵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이미 거덜이 난 ‘제재’따위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우리가 천신만고하여 개발 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야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적대 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이 “미국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며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 개헌특위 연장 협상 결렬...빈손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두고 대립을 거듭하면서, 2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등을 위해 합의했던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는 동의했지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은 개헌안 도출 시점을 ‘2월 말’로,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한을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연말까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치르자는 것은 여야 3당의 합의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시기 주장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 기초연금 인상 시기 등도 모두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해 왔고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국민보다는 선거라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국회 파행으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검찰 체포를 당분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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