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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12월 27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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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0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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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부, “2018년 북한 대외·대남관계 개선 모색”

통일부는 26일 배포한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대외 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실질적인 힘의 균형이나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대해 말하고 있어서 병진노선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 높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미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기를 활용해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고 (북한에) 나름대로 성과가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며 “외교적 고립 속에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외·대남 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내년에 대북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2017년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했다면 이제는 경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 대남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통일부의 기대 섞인 전망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칫 낙관적인 정세전망이 정부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미, 유엔 분담금 삭감...UN길들이기 나서나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의 유엔 분담금을 2억8500만달러(약 3065억원) 이상 삭감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22%를 부담해왔습니다. 2위 일본(10.8%), 3위 독일(7.1%), 4위 프랑스(5.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분담금 협상을 “올바른 방향으로의 큰 도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엔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 찾아볼 것”이라며 추가 삭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2018~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53억9600만달러(약 5조8048억원)로 책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8500만달러 감소한 수치로, 미국 대표부가 분담금 삭감 폭으로 제시한 액수와 동일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엔 분담금 축소를 공언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유엔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결의’를 채택한 이후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이 재정 지원을 매개로 ‘유엔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안철수, “통합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대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당이 두 동강 났습니다. 당원투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당이 다시 뭉쳐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YTN, SBS라디오, TV조선 등 무려 4곳의 언론에 출연해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안 대표는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며 “더 큰 후폭풍도 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 대표는 현재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지 않으면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빼가기’를 통해 제3당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 반대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다르다며 통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 20여명은 25일 법원에 전당원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통합 반대파들이 주축이 된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거부를 호소하며 “우리 당을 보수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 대표는 대표로서, 당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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