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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의 뉴스브리핑] 2017년 12월 28일 주요뉴스
백남주  |  webmaster@newsno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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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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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기만한 졸속·엉터리 한일 ‘위안부’ 합의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며,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일본 쪽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을 일본 쪽과 비공개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과정은 졸속 합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사죄가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먼저 이 표현을 요구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합의’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마뀌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합의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나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 할머니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문재인 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제시

정부가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사람중심경제의 본격 구현과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기본 목표로 세우고, 삶의 질을 높일 두 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취업자수 전망치는 5개월 36만개보다 낮은 32만개로 제시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혁신성장과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드론(무인기), 자율주행차 등 8개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기조와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선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등이 전면에 배치됐다면 이번 방안에선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사람중심 경제’의 큰 틀이 흐트러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혁신성장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분배에만 치중하지 않고 산업을 부양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돌입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투표가 27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통합 반대파 의원 19명이 전당원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정당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정당”이라고 구상을 밝히며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주최한 초청 대화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안 대표와 국민의당의 미래 개혁 세력이 오로지 통합과 개혁, 이것만을 가지고 돌파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투표 보이콧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보수대야합 합당, 통합은 혈액형도 다르고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실패한다”고 주장했고, 정동영 의원도 “안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된지 넉달이 지났지만 당에 분란을 일으킨 것 말고는 아무 것도 기여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저녁 8시 기준 투표율은 14.11%로 집계됐습니다. 투표는 30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31일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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