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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반통일세력
문영희(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pschjaj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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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3  1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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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반통일세력

문영희 (6.15 경기본부 홍보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 혐의로 2018년 3월 23일 새벽 마침내 구속되었다. 그가 부정축재하였다는 것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널리 퍼진 소문이었다. 소문만으로는 비난은 할 수는 있어도 사법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동안 검찰이 몇 차례 그를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라는 면죄부만을 만들어주었을 뿐이었다. 관련 검찰이 한결같이 이명박류의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이 국가에 끼친 해악은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바로 반통일·적 국정운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을 봉쇄하는 5·24조처다. 이후 박근혜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5·24조처는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안함 침몰은 2010년 봄 서해상에서 한·미 합동 해상훈련 중에 일어났다. 당시 서해상에서는 한·미 해군 수백 척이 모여 훈련 중이었다. 그런 엄중한 여건 속에서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 인근까지 와서 천안함에 근접, 어뢰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의 발표는 믿기가 쉽지 않았다. 사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명박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고 발생 시 전화에서 ‘좌초’라는 표현을 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사고 원인을 둔갑시켜버렸다.

지금도 맹목적 반공주의자들은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을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직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좌초설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신상철에 관한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당시 그는 국방부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되었다. 국가가 민간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에 대한 재판이 10년 이상을 끌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신 씨 간에 다툼이 치열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판사가 신중을 기하느라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집권 5년 동안 그가 저지른 국책 과오는 무어니 무어니 해도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10년 동안 닦아놓은 희망적인 남북관계를 일거에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허물어버렸다는 점이라고 본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맹종한 결과였다. 미국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국내 난제 해결에 북한 카드를 쓰곤 한다. 북한이라는 카드는 반정권적 민심을 돌려놓는데 최상의 카드일 뿐만 아니라 남한의 반미주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써의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 북 측은 체제생존 수단 중 가장 위력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온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할 정도로 핵보유국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더 나아가 한·북·미 3국 정상회담까지를 준비하고 있다. 북 측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첫째 이유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법이다. 둘째는 남·북관계를 김대중·노무현 시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것이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일이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우리 측의 제안을 선뜻 수용했다.

남측이 바라는 대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 쉽게 합의한다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 불신의 골은 너무 깊고 험하다. 만나면 무엇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인데 어느 쪽도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다. 아마 물밑에서는 이야기가 오고가는 모양이지만 국민들은 이를 조금도 알지 못하여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국내에는 아주 위험한 반 통일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는 세력이다. 그동안 미국 우파의 도움을 받아 잘 살아 왔다. 문제는 박근혜·이명박 두 우두머리만 단죄한다 하여 이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외세의존적, 사대적인 친일 친미세력이다. 그들이 바로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주체들이다. 이들을 어떻게 무장해제 시킬 것인가가 차후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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